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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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협력기금의 운영방식을 정비하여 그 재원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장기적인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있는 바, 동 기금의 목적과 명칭에 반영하여 재규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지원 사업 및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사업 지원, 북한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동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의 명칭을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으로 변경함 - 남북협력계정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아니한 재원과 해당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일계정으로 적립하도록 함 - 남북협력계정의 용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 등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 지원과 북한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 및 사업 지원을 추가하고 신설하는 통일계정의 용도를 북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으로 정함

김충환의원등 11인2010-09-29

1808679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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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22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병합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촌지역은 고령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영양상태도 매우 불량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함 -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에서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들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주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필요한 상황임 -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민간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마련,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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