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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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악 전·월세난…누구를 위해 증세의 종은 울리나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 는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장기... 세금 몽둥이를 맞는 다주택자 와 비거주 1주택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팔거나 거주를 선택할 경우 그 집에...
2026 세제개편안, 다주택자 양도 세·용도변경 뭐가 달라지나
배준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 본 칼럼은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건축물 용도변경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관련 공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재건축조합원 환급금에 대한 양도 세
조합에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재건축조합원이 환급금을 수령할 때 고려해야 할... 환급금은 종전 자산의 일부 양도 로 보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세율(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두면서 세액을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 이상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소득세액 추징 시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을 위한 준용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적용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 상당수가 필수적으로 다니고 있는 예체능 학원 교육비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 - 가상자산소득의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의 세율과 동일하게 함 - 가상자산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해 공제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설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체감경기의 부진,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 적체된 미분양주택 등으로 인하여 주택거래가 급감하여 큰 주택으로 이전하려는 실수요자와 주택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강화함 - 성실납세제도는 복식부기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적용이 매우 부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 연기에 대한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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