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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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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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이나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 노출로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인적 사항 미기재 요구권 신청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신고자 등을 위한 효과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보복범죄의 발생건수 역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변안전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유출을 보다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제3자 작성의 서류에 기재된 인적사항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위 법에서는 범죄신고자 등이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청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범죄신고자등에게 신청권이 있음을 설명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복의 우려가 큰 강력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에 한해서만 범죄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고소·고발·증언 등을 이유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신고자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규정된 형사사건 관련 보복범죄를 신고한 자도 보호의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 범죄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조서에 적지 않도록 신청할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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