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 - 전자어음의 의무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범위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 전자어음의 분할배서제도의 도입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만 일부 할인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됨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은 종이어음과 같이 기능적 장애가 없으므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어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어음을 분할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해야 함 - 전자어음분할제도의 도입은 기업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만 일부 할인할 수 있어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됨 - 특히 대기업의 하청기업,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에게 혁신적인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5년 9월부터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지급결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이용은 자율에 맡겨져 있음 - 위조·변조 또는 분실 등 종이어음의 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어음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 등의 위험이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9. 5. 8.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어음증권을 취급할 때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고 예탁된 기업어음증권은 백지식 배서를 통한 계좌간 대체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자어음으로 발행하게 되면 기업어음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어음증권의 형태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어음 발행의무가 배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현재와 같은 유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