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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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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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따른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범죄신고자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서 스토킹을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하게 된 이유는 스토킹이 살인이나 상해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임 - 한국에서도 지난 4월 스토킹을 일삼던 전 애인에게 살해된 송파구 살인사건 외에 스토킹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수차례 있었음 - 따라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스토킹은 대부분 데이트 상대나 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집이나 학교, 직장, 주변인물 등)는 상당 정도 가해자에게 노출된 상태임 -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기도 어려우며 사건이 은폐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스토킹을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신고자를 특히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복의 우려가 큰 강력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에 한해서만 범죄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고소·고발·증언 등을 이유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신고자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규정된 형사사건 관련 보복범죄를 신고한 자도 보호의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 범죄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조서에 적지 않도록 신청할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유출을 보다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제3자 작성의 서류에 기재된 인적사항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위 법에서는 범죄신고자 등이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청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범죄신고자등에게 신청권이 있음을 설명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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