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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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 사행산업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
- 사행산업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및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카지노업 및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게임물 등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 등에 대한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업종별 단기 및 중기 발전방안을 제출받아 사행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기업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하여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 행위 등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하도록 함 - 정부와 사행산업 사업자는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중독의 예방·치료와 관련한 민간의 기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소속을 문화관광부장관에서 국무총리으로 수정함 - 사행산업 업종간 총량 조정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총량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농림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함과 아울러, 동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 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치유 활동을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이나 시설 안에 중독예방·치유센터의 현장 사무소 또는 상담소를 둘 수 있도록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음 -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홍보·안내하는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건수가 ‘03년 56건에서 지난 해 11,215건으로 200배 증가하는 등 최근 도박 및 불법 게임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합법적인 사행산업 외에 불법적인 사행영업으로 인한 부작용 치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법적 사행산업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행영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단속권한을 부여하고 국립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함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순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불법 사행산업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과도한 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강화함 -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서도 총량 조정의 협의·조정 또는 권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의 신고를 접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법 사행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불법 사행산업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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