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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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여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팔린 수입차 중 1억5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의 판매대수는 2만4356대로 전년인 2021년 대비 27% 증가함 - 법인이 고가 수입차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가능함 - 법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인한 사용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편익을 얻는 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탈법적 행태를 방지하고 공정 과세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금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 수익을 숨기려다 적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터넷으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합법적인 사행산업 외에 불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치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 수익을 숨기려다 적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터넷으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불법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는 범죄수익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의 몰수·추징만 가능한 상황임 - 몰수·추징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수익 환수까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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