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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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ᆞ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무원의 도서ᆞ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 금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거점대학의 육성,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와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그 지역 인재에 대한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에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무원 채용에 있어 오히려 지역 인재의 활용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지방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하는 광역권역의 대학 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학업성적이 뛰어난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2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기간동안 근무성적 등이 우수한 자는 8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28, 1811760, 1812626, 1812904, 1813078, 1814110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그 운영 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함 - 기능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과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경력경쟁임용 기회를 부여함 - 기술직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통합명부 작성 범위를 확대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지방인사위원회 위원과 심의ᆞ의결 대상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배제하는 제척ᆞ기피ᆞ회피 제도를 도입함 -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방법을 개선함 -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직 공무원 승진후보자 통합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에 도 및 관할 구역 안의 시ᆞ군을 추가하고 7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하여도 승진후보자 통합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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