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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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302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내 제2캠퍼스 이전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 종류를 초등ᆞ중ᆞ고등학교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명선의원 등 11인2024-06-11

2000745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대학입지 특례로 인해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업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대학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이전?증설이 가능하도록 같은 법의 개정이 시급함

도종환의원 등 29인2016-07-07

2000309철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32인2016-06-17

유사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개발억제, 산업기반 약화, 세입결손, 교육·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반환공여구역의 처분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출연금 등으로 반환공여구역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성수의원등 13인2011-08-18

1804114대안반영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입지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에 포함되거나 지원도시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 한해 가능함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수시 이전 및 신설코자 하는 대기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종합계획 포함 사항을 배제하도록 함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준용 규정이 없어 회계처리에 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 - 지원도시 사업은 종합계획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사업자)이 지원도시 사업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주한미군 주둔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보다 포괄적인 사회기반시설로 변경함 -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해양 수산업의 지원 사업의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김영우의원등 10인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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