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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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대국회 입법제언]⑤ '쪽지·카톡예산' 남발 막으려면, 예결위 상설화...
연중 수시 업무보고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예결위가 정기국회(9월~12월)에만 가동되지만, 연중 상시 운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임위로 전환된 예결위는 정부의 중기 재정 운용안 편성, 국가재정 운용계획...
김재윤 의원, "기재부 수시배정 사업 지정기준 명확화"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획 재정 부가 자의적으로 수시배정 제도 를...
김재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선정의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발의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획 재정 부가 자의적으로 수시배정 제도 를 운영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사업의 경우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시배정 대상 사업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사업지연과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수시배정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산 수시배정의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시배정 대상 사업의 사업자의 조건이행능력 등의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산 수시배정의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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