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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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
이외에도 어선원 재해 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이 있는데 의무가 아닌 임의 가입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 가입률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4년 자연 재해 는 호우, 대설, 폭염 등 총 35건이 발생하였고...
해수부, 7월부터 어선원 보험 자진신고 캠페인…연체금 면제·과태료 감...
일반 근로자의 산재 보험 과 유사하지만, 해상 조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운영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최보윤 의원,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
진흥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7개 관련 법률에 사용된 '상급종합병원' 용어도 '중증종합병원'으로 일괄 변경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바로잡아 중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 해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어선 및 어선원 정책보험의 누적결손금이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해발생빈도를 줄여 어업인을 보호하고 해당 정책보험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어업의 경우 등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어선원 등이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업재활급여, 요양급여에 따른 재활치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어업 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이 재활과 재취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포함하고, 보험급여의 범위에 직업재활급여를 포함하여 직업훈련비용 지원 및 직장복귀지원 등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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