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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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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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나눔 손길로 퍼뜨리는 ‘행복 바이러스’
교육 활동 을 펼쳤다. 빙푹성은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이 2백 달러 정도이고 교육 시설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농촌지역 . 우리금융그룹 자원봉사 단의 도움으로 기숙사와 도서관이 새로 생기자 이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매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가칭 '시니어케어타임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
자살예방대책법안
-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으로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며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실태를 파악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자살보도와 관련한 권고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함 -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상담도구를 개발·보급하도록 함 - 자살자,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가족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함 -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가족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자살자,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가족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을 관리하고 보상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적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인 보상체계는 부족한 실정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에 따라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 -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원봉사자 등에게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게 함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 증명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으로 자원봉사를 하였을 경우에 그 실적을 인증해 주는 제도가 사회복지분야나 청소년활동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저조함 - 자원봉사활동의 실적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이와 관련된 인증 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하도록 함 -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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