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860공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ᆞ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규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ᆞ평가의 면제근거 마련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23-12-07

2119700대안반영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조업 허가 금지요건으로 정함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현행 법률에서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음 - 규제법정주의에 맞도록 고시가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상향함 - 조사ᆞ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ᆞ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3-01-30

1905156수정가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 판매 행위 및 불법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시중 유통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조회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김희정의원 등 10인2013-05-28

유사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등록유효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아 재등록을 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행정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등록유효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전현희의원등 10인2011-08-16

1813289임기만료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와 관련한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허용 방식의 허가기준을 도입함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대상 개선(안 제6조제2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09-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