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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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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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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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제도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 -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해당 식품 등의 섭취량의 변화에 따라 유해물질의 인체 중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재설정이 요구됨 - 현행 법령은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으므로 유해물질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검사기관의 잘못된 수거ᆞ검사로 잘못된 판정이나 검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재검사제도가 필요함 -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잘못된 분석검사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확한 식품검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는 HACCP을 한글로 직역한 것으로서 일반인이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이해도 및 인식도를 높이고자 함 - HACCP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함으로써 위해요소관리업무를 전문적ᆞ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로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ᆞ보관 및 확인 등의 주요사항을 법에서 규정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식품이력추적관리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등록유효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아 재등록을 하는 경우 기업 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음 - 등록유효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입ᆞ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유효기간이 끝날 때마다 다시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주기적으로 조사ᆞ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식중독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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