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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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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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딸 시집가니 0원 된 생계비…6배 뻥튀기된 아파트 통계 [주목, 이 주의 ...
공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의 ...
소병훈 의원, 생계급여 심사서 필수 부채 공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8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계급여 심사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주거·학자금 대출 등 필수 부채를 소득과 재산 산정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담은 국민기초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등의 조사 시 수급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제한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요청대상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조세·토지·건물·국민연금·출입국 등의 전산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요청대상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자동차 관련 전산망의 자료를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조사 및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함 - 부양능력 여부는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 가량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이 중 54.6%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고 보는 소득기준을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85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부양의무자 규정 중 배우자 조항을 삭제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함 - 최저생계비 결정을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함 -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신청에 의한 조사와 확인조사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하도록 함 - 급여결정을 통보할 경우 수급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수급권자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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