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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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메가프로젝트와 동자동 쪽방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추진했다.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찾아내고, 그들의 소득과 재산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기초생활 보장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낮추는 일은 더디다. 부양의무자 ...
늘 나중으로 밀리는 사람들... 메가프로젝트에 던지는 질문 [소셜 코리...
보장법 개정을 추진했다.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찾아내고, 그들의 소득과 재산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기초생활 보장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낮추는 일은 더디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초생활 급여 처리기한 초과 2532건…대전도 최장 103일 걸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급여 결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등의 조사 시 수급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제한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요청대상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조세·토지·건물·국민연금·출입국 등의 전산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요청대상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자동차 관련 전산망의 자료를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조사 및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함 - 부양능력 여부는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 가량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이 중 54.6%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고 보는 소득기준을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85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부양의무자 규정 중 배우자 조항을 삭제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함 - 최저생계비 결정을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함 -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신청에 의한 조사와 확인조사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하도록 함 - 급여결정을 통보할 경우 수급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수급권자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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