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8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위사업의 시험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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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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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147임기만료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하고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의 주요정책기능을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 - 시험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무기체계 등의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을 국방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함 -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를 변경하여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기체계 등 소요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 - 시험평가 및 성능개량의 주체를 변경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주체를 변경하여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에 맞는 국방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사용 방법을 변경하여 일관성 있게 국방과학기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0-12-06
1804243임기만료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의 소관 업무 중 전략무기 개발,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 자율성을 높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함
송영선의원등 11인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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