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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2887수정가결개정안

씨름진흥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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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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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진흥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의원 등 10인2020-12-14
2103124공포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씨름이 일반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위축되고 있음 - 씨름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씨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씨름 진흥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정신함양와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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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0인2018-11-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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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받았을 때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단합시킨 호국정신과 민족정기가 면면히 배어있는 전통문화임 - 최근 서양에서 들어온 스포츠문화에 가려져 전통무예는 아무런 국가적 지원과 관심 없이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음 - 전통무예를 민족의 뿌리찾기 차원에서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무예진흥회를 설립하고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시종의원등 12인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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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대상 중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 지방자치단체의 경기장건립비(채무상환분 포함)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배분비율과 사용목적을 구체화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 강화와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함 - 체육재정 수요증대라는 현실에 부응하여 체육진흥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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