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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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공항 경제 권 특별법 ' 선제 대응 우선 지정 총력
앞둔 '공항 경제 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맞춰 인천공항 경제 권 우선 지정 을 위한 선제적 실행전략...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공항복합도시를, 경상남도는 트라이포트 경제 권을 내세워 특별법 과 경제자유구역 ...
'인천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과 '관광진흥법'으로 각각 근거한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평화 경제 특별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추진 중인 법정계획은 도정 전반에 걸쳐 있다. 법정계획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함 - 그 일환으로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ᆞ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학교는 외국교육기관과 동일한 목적을 가짐에도 입학 여건 등 실제 운영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어 학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도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0일 김학송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7월 16일 이종구의원 등 10인, 2010년 3월 19일 이한구의원 등 22인, 2010년 6월 7일 이학재의원 등 14인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4)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7)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3. 7)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경제자유구역의 산업ᆞ유통시설용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ᆞ운영할 수 있고,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우리나라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외국학교법인이 분교를 설치·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본교회계로 송금이 허용되지 않아, 우수한 외국대학들의 분교를 국내에 유치하는데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2007년도에 법령개정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립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병원 유치가 사실상 안되고 있는 실정임 -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 시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내 병원 및 약국에 적용하는 규정 중 일부 특례를 허용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도모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외국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종사비율 등 요건을 갖추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건 미비 등의 경우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하며 외국 면허소지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은 의료급여기관·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보지 않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별법에 따라 승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각종 규제가 많아 경제자유구역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짐 - 개발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시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개별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게도 세제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업·물류시설용지의 10퍼센트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산업단지를 운영하도록 함 -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요건의 완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 절차 등을 간편화할 수 있는 근거 및 외국의료기관,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및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지정 이전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시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물류시설용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산업단지로 운영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의 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국가지정문화재 중 천연기념물의 현상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 개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 원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 중 외국인투자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로 외국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소지자를 추가하고,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세관장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상업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세법에도 불구하고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특허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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