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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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물차에 숨겨 육지로…중국인 불법이동 일당 적발
제주해양경찰서는 범인은닉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모집책 30대 A씨, 내국인 알선책 50대 B씨와... 협력해 단속 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해상을 통한 밀항 ·밀입국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면 112를 통해...
![[사건수첩] "시흥 칼부림, 2명 사망… 범인은 50대 중국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fm.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443283_126330_1029_v150.jpg&w=3840&q=75)
[사건수첩] "시흥 칼부림, 2명 사망… 범인은 50대 중국인"
어차피 우리나라 안에서는 도주해도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아니까, 해외로 밀항 할 계획을 세웠을... 그런데 경찰청에서 나온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기준 국적별 범죄 피의자 통계를 보면, 내국인 , 즉 한국인의...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의 차철남 [정락인의 사건 ...
기존 외국인에 의한 내국인 상대 범죄나 내국인 에 의한 외국인 상대 범죄에 비해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들은 단속 에 걸리면 곧바로 추방된다. 이런 약점 때문에 이들의 불안한 신분을 악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밀항 등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사유가 지나치게 불확정개념에 의존하고 있고, 단속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실제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6월과 2005년 12월에 영장 없는 무단단속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라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 이에 강제퇴거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기본권의 법률제한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가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며, 출입국관리 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인권의 기초 위에서 정비하려는 것임 - 수용의 일시해제의 체계로 전환하여 비정규적 이주자에 대한 비구금화 원칙을 확고히 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 중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강제퇴거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용의자에 대한 조사 및 강제퇴거를 위한 구인 및 수용절차는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처분인바, 구인 및 수용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각 단계에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인 또는 수용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 긴급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의 근거와 절차를 불심검문의 수준에 준하여 규정함 - 수용통지 대상자에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하여 이의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용적부심사절차를 신설함 - 피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격리수용의 요건 및 계구의 종류를 제한함과 아울러 계구 사용의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수용외국인이 수용시설에서 받은 처우에 대해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둠 - 강제퇴거를 위한 수용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수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용해제결정을 하도록 함 -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당사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를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가 유통되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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