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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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영철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구명조끼 착용은 강력한 생존수단…...
지난달 6일 제4대 해양교통안전공단 사령탑으로 취임한 안 이사장은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관리 , 해양사고... 또한 최근 해운법 개정으로 2028년부터 수익성이 낮아 사실상 적자노선인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해...
‘국가보조항로’ 연안 여객선 운영, 공공기관이 맡는다
- 인천·대전·군산 등 단계적 확대 섬 마을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연안 여객선 이 운항 하는... 해수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법,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여객선 공영항로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통과된 해운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 위탁 운영방식에서... 또한 전국 단위로 국고 여객선 예비선을 통합 관리 함에 따라, 다른 항로에서 예기치 못한 운항 중단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 사업자를 지도ᆞ감독하는 일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공단의 공익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안전관리를 지도ᆞ감독받는 사업자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법의 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규정 및 별표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함 -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선임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담금의 징수주체는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운항관리제도는 여객선 운항에 대한 국가의 상시적인 지도·감독 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1973년 12월 법제화된 규정에 근거함 - 국가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즉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현행 법령에 아직까지 그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노후도가 심하여 신조선 투입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영세성과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신조선 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및 접경지역 도서 또는 국가 전략항만(특정항)을 운항하는 선박 등에 한하여 국고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내항여객선 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한국해운조합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도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선 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 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은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서 정부가 제출(의안번호 7295)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서 정부가 제출(의안번호 10234)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은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22)에서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 -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선박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근거 및 보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및 회수, 보조금의 지급정지 근거를 마련함 - 권한의 위임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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