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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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중대한 해양사고의 재발방지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예선ᆞ부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제와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 제도를 도입하고,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의 설정, 해상 교량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함 - 위그선의 명칭을 수면비행선박으로 규정하고, 수면비행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모든 수면비행선박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적용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해상교통에 영향을 주는 항로의 설정, 해상 교량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 수면비행선박과 예선, 부선에 대하여도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체제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함 - 수면비행선박의 항법과 등화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해상교통관제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관제구역에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관제 무선통신을 청취하도록 의무화 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운항관리제도는 여객선 운항에 대한 국가의 상시적인 지도·감독 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1973년 12월 법제화된 규정에 근거함 - 국가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즉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현행 법령에 그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내항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지도·감독청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함 - 내항여객선 운항관리자에 대한 소속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단체인 해운조합으로 되어 있어 운항관리자의 여객선사에 대한 합리적 지도·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워 운항관리자의 소속이 해양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의 변경이 필요함 - 화물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비율과 그 피해정도가 큼에도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어 화물선 및 위험물 운반선 등 내항화물운송선박에 대하여 내항여객선 운항관리자 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대상을 선박 안전관리체제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선박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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