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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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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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휴대 폰 안면인증 도입 앞두고 논란
신분증 소지자 와 개통 신청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가장 실효적” vs...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안면인증 개통 제동…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소지자 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시민 단체 ... 하지만, 현행 ' 전기통신사업법 ' 등 관계 법령상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할 수...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안면인증 제도 개선 권고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제시된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 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 표시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ᆞ유통 금지 근거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차단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송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수신인이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목적으로 송신인이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함 -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폰이나 인터넷에서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경우,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음 - 따라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달리하여 욕설·비방 등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사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목적 여부를 떠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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