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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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은캐피탈, 이사회 선임 원칙 '형해화'…이찬진과 엇박자?
경영 진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 의장직을 경영 진인 대표이사가 역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국책은행... 산은캐피탈 안팎에서 서 이사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연체율 잡기 총력전… 새마을금고 상반기 부실채권 3조 4783억원 매각
상반기 동안 대규모 부실 자산을 털어내고 경영 비효율 지점을 정리하며 연체율 하향 안정화에 주력하는...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가동한 '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테스크포스(TF)' 운영 기한을...
![[Who Is ?]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30091606_102101.png&w=3840&q=75)
[Who Is ?]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중앙회와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 조직 및 사업 경쟁력 강화... 2026년 7월 기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립조합중앙회, 대한체육회, 한국철도공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간의 업무구역이 중복되어 과열경쟁이 심각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새마을 금고의 건전한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음 - 기존의 업무구역에서는 금고를 새로 설립하지 못하도록 설립요건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등 금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적인 금융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0년 9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새마을금고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제고하고, 임원 선거운동 제한사항을 강화하여 공명선거를 도모하고 새마을금고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이전결정제도를 도입하여 경영 및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실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여 금고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자산 규모, 재무구조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자에게도 중앙회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회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주지 아니하고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회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구조조정방법으로 계약이전방식을 도입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합회에 우선출자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기소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함 - 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함 - 새마을금고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함 -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합회에 우선출자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기소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함 - 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함 - 새마을금고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함 -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0년 9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새마을금고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제고하고, 임원 선거운동 제한사항을 강화하여 공명선거를 도모하고 새마을금고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이전결정제도를 도입하여 경영 및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실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여 금고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자산 규모, 재무구조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자에게도 중앙회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회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주지 아니하고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회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구조조정방법으로 계약이전방식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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