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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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04-23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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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안... 대표발의) ▲재외동포 기본 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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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00억 원 쓰는 언론진흥재단, 또 정권 낙하산에 눈먼 돈 나눠먹기...

언론 기본 법(1980년)이다. 민주화 운동으로 1987년에 폐지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로 대체됐다.... 마침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방 부 장관도 군인 이 아닌 민간인으로 바뀌었다. 정통 관료가 늘 차지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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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토위 및 기후위기특위 개최

국회 국토위 및 기후위기특위 개최 국토위(위원장 김민기) 국토 법안 심사소위는 5월 1일(월) 오후 2시에... 발의) ▲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일부개정 법률 안(25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0289대안반영폐기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은 일반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 제한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군인의 기본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군인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를 가짐 - 군인은 군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거주ᆞ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영내거주 및 내무생활을 하도록 함 - 군인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 군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함 -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권리, 가치관을 존중하여야 하고 대민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민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함 - 군인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전쟁이나 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국제법규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군인의 지위 향상과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둠 - 군사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옴부즈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둠 - 군사옴부즈만은 군인이 제기한 진정 및 국회 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 군인의 기본적 인권침해행위 및 불편ᆞ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정ᆞ개선 권고권을 가짐

안규백의원 등 15인2012-06-25

2211026상임위 심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이 전역 직후 국방부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등 문민통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국방부 주요 보직 및 고위급 직위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인물이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문민기반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6-23

2011395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 소속의 고위직에 군인 출신을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민간인을 임명하려는 문민화 정책이 적극 시행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을 보다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소속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전역 또는 제적된 군인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러한 직위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문민화 정책의 기반을 다지려는 것임

김종대의원 등 19인2018-01-16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생활로 인한 문제 및 개인 신상문제로 인하여 군무이탈, 폭행사고, 자살·자해사고 등 군내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군사회복지담당관을 두어 필요한 상담과 조치를 함으로써 군인의 복무 중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나아가 군전력을 증강하려는 것임

송영선의원등 14인2008-07-08

1800005임기만료폐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 -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임 -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음 - 현행 법률은 집회 및 시위가 허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지통고를 남발함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여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함

천정배의원등 22인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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