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할인 추석준...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방자치단체 는 서울 4곳(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과 대구, 충북 청주, 부산, 경기 의정부, 경기 고양시 등이다. 한편, 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910927361_fb96f4.jpg&w=3840&q=75)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
이 회장은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와 공공기관의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업무이다. 이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세무사가 사회와 지역사회에...
연애 프로그램의 역설…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말라
레거시 미디어, 지방자치단체 , 종교기관, 그리고 결정사로 대표되는 ‘결혼 시장’이다. 즉, 연프의 범람은 ‘연애 실종’ 상태에서 결혼과 가족을 지속시키려는 기성 사회의 필요와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반성 없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직의 운영성과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 및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불편과 행정력 낭비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의 비능률과 비용의 손실을 방지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최근 증가하는 광역 행정수요에 따른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주체 및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의 작성 및 승인, 사무처리 기본계획 작성 및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에 대해 규정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방법과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인이므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간소화하고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이분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을 강화함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를 구분함 - 법정수임사무는 국가사무를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와 시ᆞ도의 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시ᆞ군 또는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로 구분함 - 법정수임사무를 신설할 경우에는 필요성, 경비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별 법령의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가사무 위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함 -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는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ᆞ위탁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함 - 사무 재위임에 대한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법정수임사무의 재위임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관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함 -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게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되 그 경비의 부담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법정수임사무에 대한 감독을 이 법과 달리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국가관여 법정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포괄적 지도ᆞ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정비,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 제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에 의한 통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율적 조정·통제와 주민에 의한 조정·통제가 강화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자율적 조정·통제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확립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회계검사 및 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독임제 또는 합의제 형태의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 - 감사기구의 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감사기구의 직원은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함 -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검사 및 사무감사의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요구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소속의 감사기구에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원이 정한 공공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감사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