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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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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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관군위, 병 계급체계 3단계로 단순화 변경 권고
조정방안을 군인연금 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의결하였다. 일곱째, 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영관장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 군판사·군검사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변호사법」개정 추진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무원. 군인 퇴직 연금 감액 추진
및 ‘ 군인연금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취업제한 제도로 규율할 수 없었던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무원. 군인 퇴직 연금 감액 추진
및 ‘ 군인연금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취업제한 제도로 규율할 수 없었던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사 피의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법 시행령에서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지급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지급정지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내란예비음모 혐의 피의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외 도피 등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음 - 이에 군인연금 급여의 수급자가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전관예우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공직자의 경력과 능력은 일종의 공공재라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능력과 경험을 국민에 대한 봉사에 활용해야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관예우 폐해 근절방안을 발표함 -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 내부에 잘못된 전관예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일정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제한토록 하고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재직자가 업무관련 기업에 대하여 개인 및 기관 차원에서 취업을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 취업심사의 실효성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인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에 외에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까지 확대하고 사외이사, 비상근 자문 또는 고문 등의 직위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함 - 퇴직 후 1년간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내역서를 제출토록 함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하고 재직중인취업심사 대상자는 일정 업무와 관련한 업체를 상대로 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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