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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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및 기초 연금 차별 연구 착수
공노총은 “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재취업 할 경우 연금 이 과도하게 삭감되는 구조는 퇴직 공직자의 경제활동 의지를 저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국민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포항시 퇴직 공무원 '관피아' 논란 점화..."선거 개입에 재취업 논란까...
것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퇴직 공무원 들의 공공... 금연지도원은 지역사회 공익 활동이자 생계형 일자리 성격이 강함에도, 이미 공무원 연금 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 자...
경실련 "방미통위·과기부, 규제-이익집단형 관피아 배출"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퇴직 후 제한 3년→5년으로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 공직자 윤리위 명단·회의록·심사결과 자료 공개 ▲ 공무원연금 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시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성범죄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정지함 - 최근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군인연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정지 하는 경우 불기소처분 등으로 지급정지 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 퇴직급여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순직공무원은 고도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음 - 일반 국민들은 순직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식하여 공무상 사망했으나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이 불합리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순직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하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정의하는 등 일부 법문의 표현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처벌 조항의 보완 및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임 - 군인으로 퇴역한 자에 대해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군인연금 급여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전관예우금지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 내부에 잘못된 전관예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일정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제한토록 하고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재직자가 업무관련 기업에 대하여 개인 및 기관 차원에서 취업을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 취업심사의 실효성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인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에 외에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까지 확대하고 사외이사, 비상근 자문 또는 고문 등의 직위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함 - 퇴직 후 1년간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내역서를 제출토록 함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하고 재직중인취업심사 대상자는 일정 업무와 관련한 업체를 상대로 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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