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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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윤철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채무’ 부담 조정하겠다”
본격 금리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가계·소상공인· 중소기업 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따른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중 재정경제부...
기정원, 스마트제조기술 전문 기업 시범지정 공고… 100개사 내외 선정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중견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 기업 일 것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거나 총매출액 중 스마트제조기술을 이용한 사업 의 매출...
與,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추진…투자·산업화 지원
중소기업 의 연구개발(R&D)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에 포함해 관련 R&D를 안정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전환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함 -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함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할 경우에 사업전환계획 승인 범위는 중소기업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 -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의 승인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등의 경우에 일괄 승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도입함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사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과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함 -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전환 추진과 관련한 행정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전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원대상 범위가 업종을 추가ᆞ변경하는 사업전환에 한정되어 있어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들이 사업전환뿐만 아니라, 자산의 매각이나 합병ᆞ분할 등을 통하여 생산ᆞ수익ᆞ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개선 전문가 육성 사업 및 경영상황 진단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영위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추진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함 - 사업전환 계획 중단 승인 제도를 통지 제도로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간이합병에 대한 특례를 도입함 - 인수합병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간이합병 절차의 간소화가 기대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과 지역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에 대한 승인ᆞ변경승인 및 취소,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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