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8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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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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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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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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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사업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균형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11-04
1814458원안가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실정임 -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동반성장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명시하여 동반성장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합의 도출에 의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공표하고,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식경제위원장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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