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병영캠프가 아니다, 실전이다…하드코어 캠퍼스 라이프 [이현호의 밀리...
1955년 1월 제정된 사관학교설치법 제1조( 사관학교 의 설치) 1항은 ‘ 육군 ·해군·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이에 따라 육해공군 3군별로 육군 사관학교 와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를 설립했다. 사관학교 생도 선발은 1차...
청년정책과 피 같은 나랏돈 지원...'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야
사관학교 는 육해공군의 초급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4년제 군사 학교 다.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받고 소위로 임관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이다. ' 사관학교 설치법 '에서 육군 사관학교 ...
국무회의 주요 의안 요지
◆단기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단기복무장교 양성을 위해 육해공군 에 설치된 단기 사관학교 를 육군 에만 설치키로 함에 따라 단기 사관학교설치법 의 제명 및 학교 명칭을 각각 육군 3사관학교 설치법 및 육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해?공군의 사관학교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해·공군의 사관학교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에도 동일 조항을 추가함으로 하여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고자 함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담당하는 교수 등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은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그 신분을 보장함에 있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교수 등을 군인ᆞ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 보수ᆞ연수ᆞ신분보장ᆞ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