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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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공공구매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접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공공기관 1030곳의 총구매액(73조 8739억 원) 중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2026년 5~6월 국회 장애인 정책 의정 활동 모니터링 동향보고' 발표
국민의힘은 ' 장애인 복지법' 전부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개정안 등 제도 구조를 직접 다루는 법률안이 특징적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은 특수교육 관련 법률안을, 무소속 의원은...
김예지, '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용역'도 부가세 면제 추진
현재 정부는 장애인 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활동 을 촉진하고 있으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라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 활동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이 입법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유형별 창업 지원방식의 다각화,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보조인력 지원,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신설함 -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무비율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장애경제인 간 협력?조직화, 기업환경 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등의 연수?지도사업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기업 홍보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 등에 대한 법률 상 근거를 마련함 -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권한 등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의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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