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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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혼탁 극에 달한 농·수·축협 조합 장 선거 >농협, 불·탈법 신고땐 포상...
선거 부정 감시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투명한 선거를 위한 조합법 개정도 추진된다. 조진래(함안·의령·합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조합 장 선거 운동 투명화를 위해 ‘ 농업협동 조합법 ’ ‘ 수산업협동조합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 수협도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여성조합원 비율이 20% 이상인 지구별 수협은 여성이사 1명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구별로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산업 분야는 어업방식과 포획 어종 등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하여 어업별ᆞ어종별 대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사의 수가 최대 1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표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의 최대 인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구성 요건을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최대 인원수를 상향함 - 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어업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선거의 경우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 및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정 및 혼탁 선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조합장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지도하고,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지역조합의 조합장 선거 및 품목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조합장, 이사·감사 및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에 그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선거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기자본 확충을 통하여 경영정상화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조합의 이사 및 감사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그 직을 사직하고 조합장 선거에 낙선한 경우, 당해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함 - 임원의 결격사유 중 당선무효사유를 명확화함 - 조합장 선거관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확대함 - 당선무효사유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추가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임기가 수협별로 각각 달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연중 계속 발생함 - 조합장 선거의 부정·혼탁 방지 및 협동조합간(농협, 산림조합, 수협) 통일적 선거제도 운용이 필요함 -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조합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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