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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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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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해?공군의 사관학교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에도 동일 조항을 추가함으로 하여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고자 함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군간호사관학교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미혼 남, 여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평등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임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장을 장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함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해·공군의 사관학교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담당하는 교수 등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은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그 신분을 보장함에 있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교수 등을 군인ᆞ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 보수ᆞ연수ᆞ신분보장ᆞ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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