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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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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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의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치안 부문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경찰대학교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경찰대학교의 장의 직위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총장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찰대학교의 회계 및 재정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의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치안 부문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치안 부문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경찰대학교의 장의 직위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총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찰대학교의 회계 및 재정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여 경찰 분야에서 주요한 범죄수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해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고 입학생의 순경 임명 등 현실을 반영한 유인책을 마련함 - 현행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경찰수사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합격한 입학생은 순경으로 임명하도록 함 - 경찰수사대학교 학생의 학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해당 학생에게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보수 등을 지급하며,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4년간 국가경찰에 의무복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해·공군의 사관학교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에도 동일 조항을 추가함으로 하여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고자 함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해·공군의 사관학교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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