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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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재해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의 고도화로 유해화학물질 사용 등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직업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움 - 직업성 질병의 경우 증명의 책임을 나눠서 재해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공단은 재해자가 증명한 사실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근로자가 자기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주가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어렵고 근로자도 이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자기차량이나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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