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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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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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적용대상을 현행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을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의 유효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함 - 영세한 법인이 임차한 주택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개시일을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당초 임대개시일로 하여 분양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함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됨 - 법 시행 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아파트로 확장ᆞ적용함으로써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입임대사업자들의 부도사건이 잇따르면서 임차인들이 강제 분양전환이나 경매 상태에 놓여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본 법의 적용대상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부도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임차인 보호라는 본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이 시행된 2007년 4월 20일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 법 시행 이전에 부도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법 시행일 이후에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 보호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 이 법 시행 이후에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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