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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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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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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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함 -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뿐만 아니라 체납액 독촉에 관하여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환수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개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평원이 운영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임 - 상근위원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임 -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또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의 참여가 절실함 - 위원회 위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교원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경감 금액을 병무청장이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및 복지포인트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 공무원이 민간 사기업에 근무하는 국민들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문제가 발생함 - 사실상 근로에 대한 조건으로 급여의 성격으로 받는 각종 수당을 급여로 판단하여 공무원과 국민들 간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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