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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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인 얼굴 주먹으로 때리고 짓눌렀다… 학대 알고도 "함구하라"
하지만 병원 측은 CCTV로 학대 사실을 확인했으나 즉각적인 신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법 에 따르면 노인 학대 를 인지한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 내부 관계자는 보령시로부터 민간...
![[단독] 노인 때리고 이불로 짓누르고...공공병원 ' 학대 은폐' 의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619%252F202606190850419893_t.jpg&w=3840&q=75)
[단독] 노인 때리고 이불로 짓누르고...공공병원 ' 학대 은폐' 의혹
보령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 대표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인복지법 상 학대 를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대표가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키려...
![[단독] 노인 때리고 이불로 짓누르고...공공병원 ' 학대 은폐' 의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619%252F202606190518526547_t.jpg&w=3840&q=75)
[단독] 노인 때리고 이불로 짓누르고...공공병원 ' 학대 은폐' 의혹
보령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 대표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인복지법 상 학대 를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대표가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키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노인학대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ᆞ질문 거부 및 거짓 답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음 - 조사권을 강화하여 노인 학대의 사전적 예방을 유인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의 노인(입소자격자)과 그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로 규정하고 있음 - 자녀?손자녀가 입소 후 19세가 되었다고 하여 입소자격을 갖지 못하고 퇴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19세 연령이 경제적으로 독립 또는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할 수 없음 - 입소자격자가 고령이거나 장애,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입소자격자의 안전을 제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 등이 같이 살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입소자격자가 사망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여부를 조사하도록 함 -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가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퇴소 없이 입소자격자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입소자격자가 사망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하도록 함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입소자격 여부, 거주여부 및 퇴소여부를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입소자격 등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퇴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입소자격자 등 입소자격 여부, 거주 및 퇴소여부를 조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앙 및 지역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함으로써 노인들의 인권침해 요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음 - 노인학대 증가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노인학대 유형에 노인에게 폭언이나 언동으로 현저한 정신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그 밖에 노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제적 학대 행위를 추가하고,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기관의 범위 확대, 시설종사자등에 노인학대 방지 교육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노인학대 신고기관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외에 해당 시·군·구를 추가함 - 노인학대 행위 유형으로 노인에게 폭언이나 언동으로 현저한 정신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그 밖에 노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벌칙을 부여함 - 복지실시기관은 노인학대의 방지 및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 및 시설종사자등에 대한 교육·상담·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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