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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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향사랑기부 '10만원 고착' 깨려면…세액공제 한도 높여야
세액공제를 기부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설계하고, 일회성 기부자를 지속적인 후원자로... 문금주 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관련 토론회 현장에서 재정 경제 부가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관계 부처, 업계와 소통하며 제도 도입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0만원 고착 깬다"…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20만원 상향 주장
그러면서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 주체별 역할을 재설계해 제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한 민간자본의 유인수단으로 필수적인 사항인 조세감면에 대해 규정함 - 신발전지역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함 - 내국법인이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업에게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0월 29일 김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7일 김성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 완화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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