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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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0718원안가결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담당하는 교수 등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은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그 신분을 보장함에 있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교수 등을 군인ᆞ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 보수ᆞ연수ᆞ신분보장ᆞ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음

김성찬의원 등 10인2012-07-17

유사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해·공군의 사관학교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에도 동일 조항을 추가함으로 하여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고자 함

김학송의원등 10인2011-08-12

1812873임기만료폐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해·공군의 사관학교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김학송의원등 10인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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