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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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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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제외하는 법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1997년 10월 제정되었음 -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2002년 민영화되어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각 회사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법의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적용대상기업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영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의 추진대상에서 가스공사, 공항공사를 제외하여 국가 기간산업 내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해당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의 공공성 및 일반 국민과의 생활관련성을 고려할 때 재화의 공공성 및 필수성이 인정되고, 일부 재벌이나 외국기업에 국부를 이전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민영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함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낙하산인사 등으로 정부나 대상 사업자와의 유착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감사 조치인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조차 면제받고 있음 - 감사원 감사의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연도마다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해당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공기업의 처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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