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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28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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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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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205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구됨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의 구성,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등11인2022-12-28
2016412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보다 투명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회의 결의권과 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함 - 이사의 수가 법정 최소 정원보다 적거나 이사의 선임 비율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 또는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 등이 의결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여 처벌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임원규정을 위반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사회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임된 경우, 시도지사가 해임을 명한 경우 등을 추가함

김상희의원 등 12인2018-11-07
2009649원안가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격 소지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미미한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함 - 사회복지법인이 선임하는 외부이사의 선택폭을 넓히고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동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함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법인의 유상양도를 금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7-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547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비민주적 운영, 사적이익 추구, 탈시설화 원칙의 부재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장애인 인권보호 및 옹호를 위한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함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옹호기관, 긴급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욕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함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감사 중 1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와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때’를 삽입하여 취소 사유를 강화하도록 함 - 복지요구 조사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함 -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해임명령 조건 및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중에 인권침해 규정을 첨가함 - 생활시설의 입·퇴소권을 보장함 - 시설평가시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반영하도록 함 - 이의신청제도를 둠

박은수의원 외 86인2011-10-20
1813695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탈 시설의 원칙을 명기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제도 등을 개선하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 지역사회복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 시설화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 -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 시설 전환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회복지에 있어서 권리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함 -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퇴직 전 3년 이내에 사회복지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임시이사는 재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며 임시이사가 2개월 이내에 보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등 임시이사 해임 규정을 신설함 - 임원의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곽정숙의원등 10인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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