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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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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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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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8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2인2026-04-17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는 때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기간연장, 세무조사 결과통지, 통계자료작성의 규정을 개정함

오제세의원등 10인2011-08-11

1801642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법적 통제가 명확치 않음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기간과 범위, 장부·서류에 대한 보관 등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세무조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고 30일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조사의 범위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사 중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장부·서류에 대한 일시보관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 조세불복 및 국세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장부 등 과세자료가 탈세의 목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은닉 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함

김동철의원등 30인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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