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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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천구, 어린이집 31곳에 IoT 환경센서 설치
선정했으며, 시설 당 50만원의 설치 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도 이어간다. 쌓기놀이와 미술·언어활동 등 영유아 의 발달과 보육 활동에 필요한...
'아이의 권리' 대 '아이의 발달', 같은 아이를 말하는 두 진영
유보통합범국민연대 vs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영유아 학교' 통합안 놓고... 교육· 보육 시설 교사의 급여 동등화는 제한적 진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핀란드는 2013년 영유아 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500세대 의무, 최대 1000세대로
그러나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거나 보육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동일 기준 이 적용되면서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시설 이 설치 되는 등 비효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본 기준 인 500세대는 유지하면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 - 기존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운영환경과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권의 보장이 필요함 - 기존 인가받은 시설에 대해 무리하게 소급적용을 아니하도록 하여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 - 공립보육시설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위탁심사 기준을 통해 위탁체가 결정되어지고 있으나, 각 지역의 위탁 심사기준이 동일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지자체에서 의무적인 규정으로 적용하게 함 - 객관적이고 일원화된 심의를 통한 공정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과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이미 인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도 강화된 놀이터기준을 소급적용 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인가보육시설에 변경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자의적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임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에 따라 기인가시설에 무리하게 소급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체놀이터 활용을 적극 장려하며, 옥외놀이터 설치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중심의 보육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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