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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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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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리한 조항 갖다붙인 종합판” 가덕도 신공항 혀내두른 까닭
사업 승인을 받으면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농지법·산림보호법 등 30여 개 법의 관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에도 대회 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33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 법률 제12354호 문화체육관광부 7. 29. 332 건설기계 관리법 법률 제12373호 국토교통부 〃 333 결핵예방법 법률 제12358호 보건복지부...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지정…지역개발 병행
특구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에 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 등 올림픽 명품도시를 만드는 목표를... 현재 특별 법 제 44조에 나와 있는데요 산지관리법 등 36개 사항에 대해 인허가와 관련해 혜택이 돌아가게 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구에 적용할 규제특례를 확대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광 관련 특구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필요한 시설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카지노업을 허가함 -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기준을 달리 정함 -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관련 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은 의료관련 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주류를 생산하고자 하는 특화사업자는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전용의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산지관리법안
-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이용을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방지와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이용제도를 개선·보완함 -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이용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함 - 채석허가시에 일정한 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의 채석중단 및 채석장 방치로 인한 산림재해를 방지함 - 채석허가 기준, 토사채취허가기준 및 국유림안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허가 등의 투명성을 높임 -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등을 받고 산지의 전용·채석을 하는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시설물설치·조림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하여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시 복구비 예치 면제대상자는 대집행복구 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상계하고 환급토록 수정함 - 채석타당성평가를 채석경제성평가로 용어를 수정함 - 채석허가기준중 "자연 및 경관의 보전"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이를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구체화함 - 자연석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자연석의 해석여하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석을 "인공적으로 절개 또는 파쇄되지 않은 원형상태의 암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암석"으로 명확히 함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 용도를 변경한 것은 불법이므로 산림으로 복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산지관리법안 제9조제1항에서 수질보전·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도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이는 팔당호, 금강, 낙동강, 영산강 주변 등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대부분 묶여 있는 시·군의 산지가 산지전용제한지역에 또다시 포함됨으로써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 안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자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3차(’11. 12. 26) 회의에서 위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토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관리할 수 있는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함 - 보전산지의 지정 등에 있어서 해당 산지소유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 - 법률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신청요건도 완화함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감독을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하고, 협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함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감독을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거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회관련 시설의 사업자,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과세특례를 규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는 여전히 취약함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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