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8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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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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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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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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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만 여명의 적령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 -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하여 학업중단학생들의 학교부적응을 최소화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장애인, 결혼이민자, 성인 중학교 미학력자 등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함
배은희의원등 15인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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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십대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약 33%를 차지함 -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미혼모는 학업을 지속한 또래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질 수 있고, 나아가 미래사회의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 - 학교장이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 또는 휴학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로 하여금 임신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오제세의원등 11인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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