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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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폐지 추진…'통합특별시' 반영·중복 규정도 정...
또한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지진 관측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이에 따라 지진·지진해일 관측 시설 설치와 관측 기관 협의회 등 관측 기능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고, 관련...
맞춤형 위험기상정보 법제화 추진… 기상청 역할 확대 나선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기상법 개정안은...
이미선 기상청장 "AI시대, 데이터 공개…기후위기시대, 국민 지키는 기...
지진 화산 국장을 맡아 기상청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금의 호우·대설 등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기후과학국장으로서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태양의 흑점 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등에 관하여도 기상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 등의 구축ᆞ운영, 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ᆞ관리 및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업무를 신설함 -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 능력을 강화함 - 아시아ᆞ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26일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기상업무법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08년 11월 21일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이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태양의 흑점 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등에 관하여도 기상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 등의 구축ᆞ운영, 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ᆞ관리 및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아시아ᆞ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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