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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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타 통과…경북도 의회 , 민생·경제·안전 현안 의...
지난 2월에는 대구·경북 6개 지방 자치 단체장이 공동건의 서명에 나섰으며, 주민들도 서명과 탄원을 통해... 경북도 의회 의 입법 ·정책 연구를 이끌 제11기 정책연구 위원회 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북도 의회 는 25일...
" 지방의회 인사권 등 독립성 갖춰야 견제 ·감시 역할도 강화"
의사운영과 입법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지방의회 는 독립된 법률이 없다"며 " 지방 자치 가 부활한 지 35년이... 의회 법의 연내 제정 추진에 관한 방침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 공무원 ...
"어쨌든, 기초 의회 는 중요하다"
국민권익 위원회 조사관에서 지방의회 전문위원으로. 스펙만 놓고 보면 '거꾸로 간' 이력이다. 월급도 줄었을...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그 30년을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어왔다면 우리 지방 자치 와 지방의회 가 지금보다 훨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작성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공유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함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에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이고 강한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임용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 - 지방의회 위원회가 그 의결로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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