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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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들 학원 보내놓고 노래방 향한 전업주부 아내…도우미와 밀회 즐...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녀들의 과도한... 배 변호사는 “ 아동복지법 제3조상 아동학대 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 의 건강 또는 복지 를 해치거나...
아동학대 의무신고제의 역설...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마련된 '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했습니다. 교원과 의료인, 사회 복지 종사자...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를...
![[팩트추적] 방향을 잃은 요구 '어떤 민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special%252Fjpg%252F0532%252F2026%252F202608122345124269_h.jpg&w=3840&q=75)
[팩트추적] 방향을 잃은 요구 '어떤 민원'
그런데 이 민원이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는 경우 가 있다고요? ▶김자양 네 맞습니다. 민원은... 아동복지법 의 '정서적 아동학대 '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및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ᆞ분석 의무화와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
아동기본법안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정책기본법을 제정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해당 아동이 학생일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어 피해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발생함 -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ᆞ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에 관한 통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체계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직무 수행 중에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자격취득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수 교육과정에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배포함으로써 교육의 정례화를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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