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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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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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민형배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의 핵심인... "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합특별시 특별법 '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2차 공공기관 발표 '연기'…'유치 셈법' 비상
" 이 자리에서 민형배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의 핵심인... "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합특별시 특별법 '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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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임 - 인력지원 적용업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25일 제294회 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은 기업수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함에도 불구, 고용대상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향되어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취업의 연계가 좀 더 확대되고 교육훈련 능력이 있는 업체에서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이 시급함 -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현장연수를 한 후 해당업체에 취업토록 지원하는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인력채용 연계 사업, 중소기업체험사업 및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 현행법상 시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함 - 청년층 등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우수 중소기업 정보제공 및 발굴·홍보, 중소기업 체험학습, 교육·연수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임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목적에 인식개선사업을 추가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에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현장연수 적합 중소기업 대상 연수업체 인증제 도입, 연수업체 인증 취소, 인식개선사업 문구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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